여야 한미FTA 싸고 ‘일촉즉발’

2011.10.30 21:15:29 3면

여, 처리위한 절차 강행 태세
야, 결사 저지 야권공조 강화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달아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31일 열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1차 충돌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간 야당에서 강하게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 처리, 농어업 피해대책 보완 등에 있어 일부 진전을 보긴 했으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30일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ISD 토론회’도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생중계 불발과 여권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문제삼아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여권은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고, 야당은 결사저지를 위한 야권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전날 저녁 시내 모처에서 가진 당정청 회동에서 비준안의 ‘10월31일 국회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비준안이 6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발효되려면 10월 말까지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야5당은 31일 공동의총을 열어 물리적 저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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