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일 제263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삼 교육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요구했다.

이 교육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가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통해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을 살리는 것은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획일적 평가에 있지 않다”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 또는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신 의원(민·군포)은 도정을 합리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세출구조 조정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각종 규제 수반사업에 대해 우선 재원 분배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효율 판단시 사업 과감하게 중단 또는 축소 ▲취약계층에 대한 폭 넓은 배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