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교급식 ‘무상’싸고 갈등

2011.11.14 21:17:13 1면

민주 내년 예산 항목에 반드시 신설해야
한나라 용어 사용 불가 다른항목으로 협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두고 경기도와 도의회, 도의회 여야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항목을 신설하지 않은데 발끈하고 한나라당은 ‘무상’을 배제한 타 항목으로의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도는 민주·한나라당 간 협의해 결정토록 등 떠민 형국으로 지난해에 이은 무상급식 예산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보다 가용재원이 1천44억원 늘어난 7천461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 항목은 신설하지 않았다.

시·군의 무상급식 비용을 간접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예산’도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에는 328억원으로 72억원 줄였다.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의 경우 농산물 공급과정에 문제가 있어 72억원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양당 합의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예산안을 따로 만들거나 수정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 한나라당은 ‘무상’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다른 항목으로는 민주당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이라는 용어는 꼭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16일부터 무상급식 예산항목 신설여부와 액수 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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