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의 결손처리 체납액이 징수액의 1.4배에 달했다.

도의회 조양민(한·용인·사진) 의원이 16일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결손액은 2009년에는 475억원, 2010년에는 684억원, 올해 9월말 현재 150억원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총 1천309억원이 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액이 484억원인것과 비교하면 결손처리된 체납액은 징수액의 1.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손원인은 무재산이 849건으로 64.8%를 차지했고 시효소멸이 148건으로 11.3%, 행방불명이 24건으로 1.8%, 기타 288건(22%)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올 9월말 현재 총 7천110명으로 체납총액은 3천684억원이며 이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431명으로 이들의 체납총액만 1천894억에 달하는 실정이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역시 지난 2009년 6천163명, 2010년 6천410명 그리고 올해는 9월말 현재 7천11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장기체납과 과세회피로 인해 갈수록 결손액이 커지고 있다”며 “고액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