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상급식 대립 ‘팽팽’

2011.11.18 16:55:47 1면

여야 명칭 사용 놓고 갈등
2차협상도 성과없이 끝나

민주당은 ‘친환경급식’이 아닌 ‘무상급식’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2·3학년 대상의 1천350억원 카드를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명칭 사용에 동의할 수 없고 ‘학교급식’으로 400억원 카드를 내놨다.

무상급식 문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여·야협의체가 2차 협상 테이블에서도 서로간 이견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경기도의회 ‘2012년 예산심의 및 당면현안에 대한 여·야협의체’는 17일 2차 협의를 갖고 무상급식 예산 명칭과 규모에 대한 양당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일선 시·군에서 기존 친환경학교급식 등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서에 항목을 신설하고 명칭을 ‘무상급식경비지원’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예산 규모는 교육청 40%, 도 30%, 시·군 30% 비율을 적용해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도 부담액을 1천350억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이라는 예산 항목 명칭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명칭을 도교육청이 예산항목에 편성한 것과 같이 ‘학교급식경비지원’으로 표현할 것을 주장했다. 예산 규모 역시 올해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수준인 400억원 수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양당은 이날 무상급식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서로 확인한 만큼 오는 22일 3차 협상에서 입장을 좁힐수 있는 대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표단은 지난 16일 무상급식 등의 예산 수립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수석부대표와 대변인 2명 등 각각 3명씩 참여하는 실무단을 구성해 협상하고 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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