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특정단체 지원 선심성 예산편성 논란

2011.12.18 20:00:26 5면

한나라당, 삭감 요구하며 심의 불참

하남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삭감을 반대하고 나선 민주·민노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운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심의에 불참하는 바람에 반쪽짜리 예산심의로 전락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중이나, 일부 예산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논란이 벌어졌다.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항목은 하남의제21협의회 운영예산과 희망연대 평생교육원 예산 등 시 정책과 무관한 특정단체 사업지원 예산들이다.

하남의제21협의회 운영 예산의 경우 올해 1억5천여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된 2억원으로 제출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구 26만명의 광주시의제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인구가 15만명에 불과한 하남시가 광주시보다 더 많은 의제 예산을 배정한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꼴“이라며 5천만원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올해 예산으로 운영하다가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워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동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용·윤재군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예산심의에 이어 16일 계수조정 등 의사일정에 불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예산 등 친서민 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특정단체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하남희망연대 평생교육원 7천200만원, 20여명이 겨우 이용하고 있는 밥집예산 5천만원, 이용회원 100명에 불과한 장난감도서관에 3천만원, 도시농사꾼포럼에 5천만원을 지원토록 편성된 예산도 당리당략에 따른 ‘선심성 예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 예산은 대부분 특정정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김승용 의원은 “순수해야 할 예산심의가 다수당에 의한 힘의 논리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에 불참한 것은 선심성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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