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내 경선 ‘선관위 위탁’ 강수

2012.01.10 20:31:16 4면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같은 금품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전대 선거관리업무 전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전대가 돈 선거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면 선거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전대 선거관리 전반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선관위 위탁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야당과 정당법 개정을 협의키로 했다.

현행 정당법 제48조 2항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중앙당은 당 대표 경선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순히 투·개표 관리뿐 아니라, 경선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등 선거사무 전반을 선관위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선관위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당내 경선에 적극 개입해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상호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경고나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전대뿐 아니라 대선후보 경선 등 당내 모든 경선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아울러 경선비용을 후보자가 아닌 정당 등에서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 도입방안도 논의중이다.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대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회)정개특위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당활동과 전대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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