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논란(본보 4월18일자 1면 보도)이 돼왔던 경기도교육청의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 전환 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계수조정을 통해 ‘클라우드기반 컴퓨터실습실 가상화 PC구축’ 사업 예산 336억원을 전액 삭감처리했다.
앞서 교육위원회와 예결위는 도교육청의 노후 PC 교체와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과 관련해 300억원 이상의 신규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의 사전 심사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어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김영환(민·고양) 위원 등 몇몇 의원들은 미흡한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도교육청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사업을 옹호하고 나서 예산 부활의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교육위의 방침대로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중 추경에 재편성됐던 ‘제2연수원 내부비품 구입비’도 일부 삭감됐다.
오완석(민·수원) 의원은 “도집행부의 경우 예산 삭감을 하면 삭감된 금액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라며 “본예산 때 삭감해 놓으면 은근슬쩍 넘어갔다가 추경에 모른척하고 예산 확보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예결위는 3천400만원이 증액된 소송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권오진(민·용인) 의원은 “현장에서 변호사들은 공무원들이 만들어준 내용을 갖고 떠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면 충분하다”라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 예산(3억9천만원) 중 1억9천만원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 예산 1억원 전액,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산(12억원) 중 2억원 등 총 358억4천여만원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