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시장의 영업환경이 최근 악화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을 대비,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제17차 대부업 정책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부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공정위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2007년 이후 지속돼 온 대부시장 성장세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크게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대부시장 규모는 2007년 4조1천억원에서 2011년 6월 기준 8조6천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대부잔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2010년 12월에는 11.2%, 2011년 6월 말에는 14.1%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 12월 말에는 0.9%로 크게 둔화됐다.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도 2011년 12월 말 1만2천486개로, 같은해 6월 말 1만3천384개 보다 6.7% 감소했다.

이는 실물경기 둔화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대부시장의 영업환경 악화는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 대부업체 추심 강화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위축시 저신용층 등의 금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 8일까지 접수된 1만9천372건의 삼담·신고 중 6천213건(32%)이 피해신고인 점을 감안, 서민금융지원 및 검·경 수사를 통해 2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불법사금융 척결관련 홍보 및 금융위와 협의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추경호 부위원장은 “서민층 금융애로를 돕도록 서민금융 지원기관 및 제도권 금융에서 서민층의 금융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등록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