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경협(부천 원미갑·사진) 의원은 카카오톡 음성통화서비스 등과 관련된 망중립성 논란을 해결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합리적 책정 및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방송위원장 추천 2인, 정보통신 관련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 등의 위원구성으로 중립성이 확보된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역무제공·이용약관 심사위원회’는 망사업자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을 수행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 관련 망사업자·콘텐츠 등 사업자 입장 및 통신요금에 대한 사전적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관련정책이 전문가와 이용자가 참여한 중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