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의정활동의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삼는 순수 의원발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구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1주일간 파행을 겪자 시의회 무용론이 등장하는 등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구리시의회의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제정 현황(도표 참조)을 보면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 까지 포함해 총 20건이다.
글자만 몇자 고친 일부 수정안은 제외한 수치다.
새누리당 김희섭 의원은 9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 시키는 등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 다음 민주당 신동화 의원이 4건의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행정정보공개 조례, 대규모 점포 영업 조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등 3건의 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그러나 두 의원을 뺀 나머지 5명의 의원은 3건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직 시의원 A씨는 “의정활동이 조례제정 한가지로 평가 될 수는 없지만, 현재 뚜렷한 평가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가늠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전반기 부진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며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측 의원들은 “의회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일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만 했다”면서 “일부 의원은 빈둥빈둥 놀고 먹기만 했다”고 비아냥 했다.
민주당측 의원들은 “사안마다 발목을 잡았는데, 그게 바로 시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구조를 외면한 정쟁이었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전반기 내 단 한번 보금자리 보상을 촉구한 결의문 채택 외에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 표를 의식한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나마 민주당 신동화 의원이 소멸시효 1개월을 앞두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찾아 낸 25억원의 부과세 환급금은 성과로 비쳐지고 있다.
구리시 B과장은 “앞으로 있을 도시공사 설립 건, 광역폐기물 사업 건 등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 심의가 험난해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그럴바엔 시의회가 없는 게 훨씬 낫겠다”고 말했다.
박석윤 의장은 “시민들의 질타를 달게 받겠다”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