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하남·사진) 의원은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등 수도권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재원분담의 근거가 되는 ‘시행주체별 차등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광역철도를 노선의 기능에 따라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연장 사업으로 구분하고,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가가 광역시·도에는 75%, 특별시에는 60%를 지원토록 했다.

이 의원은 “하남선 등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지하철 연장사업은 대부분 광역통행비율(시도간 이동)이 50% 이상 되는 노선으로, 75% 국비지원이 마땅하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광역철도 시행주체에 따라 국고 부담비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어, 광역철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