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전 체불임금 청산 행정력 집중

2012.09.11 18:55:05 19면

중부고용노동청(청장 김제락)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시 등 관할지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11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며,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직 중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역 체불 근로자수는 지난 1월부터 8월말 현재 1만2천624명으로 체불 발생금액 551억원 중 노동청의 지도로 309억원(56.0%)이 해결됐으며, 197억원(35.7%)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했으나 이처럼 인천 지역의 체불이 줄어들지 않은 원인은 지역 내 건설경기 부진 및 소규모 제조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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