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절반 정도가 분양가 인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허가 절차 개선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305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인·허가 절차의 개선효과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기업이 ‘분양가를 낮추는 것’(41.3%)이라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보사업 재개’라는 응답과 ‘신규개발사업 착수’라는 답변도 각각 34.1%, 15.7%로 나타났다.

인·허가 지연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총사업비는 평균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은 ‘복잡한 법령과 정책변경’(36.4%), ‘심의위원의 오해 및 편견‘(22.6%), ’담당자의 경험부족‘(21.6%), ’주민 민원‘(15.1%) 등이 있었다.

또 발생 단계는 ‘사업계획 승인’(39.4%), ‘환경, 교통 등 영향평가 심의’(27.5%), ‘토지 용도변경’(23.3%), ‘착공 신고’(6.2%) 등의 과정에서 지연이 주로 일어났다.

인·허가 개선에 따른 분양가 인하 가능폭은 국민주택 한 채당 ‘500만원 이하’(4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1천만원 내외’(23.8%), ‘3천만원 내외’(14.3%), ‘5천만원 내외’(1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부동산개발은 사업일정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절차를 개선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