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검사 비위의혹 ‘이중수사’

2012.11.11 19:30:57 23면

현직 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양대 수사기관이 모두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중수사’로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의혹이 있는 부장검사급 검찰간부 A씨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자 총력체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차장급 특임검사 1명, 부장급 검사 1명, 검사 8명, 수사관 15명으로 수사팀을 편성해 하루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이날 거액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A검사의 사무실과 집, 유진그룹 사무실, 공여자 사무실과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지원을 받아 5∼6개 팀이 오전 10시를 기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소환을 조율 중에 있다. 소환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낼 수는 없다”고 말해 곧 A검사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A검사 사건 수사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이 옳다”며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인 만큼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명한 김수창 특임검사가 전날 수사에 착수한 직후 경찰 총수가 내놓은 첫 입장 표명이다.

김 청장은 “경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두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각자 수사하는 것은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최정예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3명을 투입, 휴일도 반납하고 수사를 계속했다.

특히 특임검사 출근 첫날인 10일 A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A검사의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에 석연찮은 뭉칫돈을 보낸 5~6명의 인사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와 함께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이중 수사를 벌이면서 검경 수사권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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