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0%가 ‘대기업 규제강화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39.9%로 높았다.

반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관련규제를 신속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8.1%에 그쳤다.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퇴직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기업사정에 맞게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48.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청년일자리가 줄 수 있으므로 법제화에 반대한다’(41.4%)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에 찬성한다’(10.6%) 가 뒤를 이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정책은 ‘증세 대신 탈세를 방지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개선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71.2%)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