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뼈 깎는 반성, 대국민 사과”

2012.11.27 21:29:19 22면

한상대 총장, 개혁안 30일 발표 예정
권한분산·직접수사 축소 등 담길 듯

수원지검과 성남지청 등 전국 검찰청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평검사 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검찰개혁안이 포함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검찰청이 27일 밝혔다.

사과문 발표는 최근 현직 검사의 거액수뢰 및 사상 초유의 성추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잇단 검사 비리와 관련해 검찰 총수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개혁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일정에 따라 1∼2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에는 검찰 권한 분산 및 직접 수사기능 축소, 검찰권 행사에서 국민 참여·소통 및 견제 기능 강화, 사건 처리 투명성·공정성 강화, 제도 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기능 축소와 관련,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도입·설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검사·검찰직원 비리 방지를 위한 감찰 강화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수원지검과 성남지청 검사들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수사권 축소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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