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중소기업 졸업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와 상시근로자 조정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중소기업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갓 졸업한 27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요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9.5%(31개)가 인위적인 구조조정방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한 경험이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3년간 연평균 매출 1천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등의 조건은 하나만 해당 되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들 기업들은 졸업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계열사 신설(38.8%, 12개)’, ‘임시근로자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조정(29.0%, 9개)’, ‘사업 부문매각·매출조정 등 외형 확대 포기(16.1%, 5개)’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