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교육정책 놓고 ‘갑론을박’

2012.12.16 21:43:16 3면

도의회 새누리당-도교육청 정치적 공방 과열

경기도의회 새누리당과 경기도교육청의 정치적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 신현석(파주)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상곤 교육감이 최근 월례조회에서 MB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경기교육을 전국 최하위권 교육으로 추락시켜 놓고 MB정부 5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2011학년도 대학 진학률 14위, 학생 사교육비 지출 전국 2위, 진로교육평가 16개 시·도 중 14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전국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은 것이 현재 우리 경기도 교육의 자화상”이라며 “이는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 추구보다는 교육을 보는 눈이 좌편향적이고 포퓰리즘적 교육시책에 눈을 돌리고, 교육행정보다는 정치 행보에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기본 예산은 삭감되고 무상급식 예산 30% 증가, 혁신학교 예산 31억원 증가 등 비본질적인 예산은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교육은 점점 황폐화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이 실패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무상급식 정책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국민의 외면을 받은 지 오래임에도 김 교육감의 비판에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민감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교육을 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4일 도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안타까운 잃어버린 5년’으로 폄하한데 대해 도의회 새누리당은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이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망각한 비상식적인 언행을 했다”며 김 교육감의 정치적 발언을 규탄한데 이어 새누리당이 도교육청의 5·18 관련 교과서 구입 예산을 삭감키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 도당이 새누리당의 도교육청에 대한 부당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등 정치 공방을 벌여왔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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