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사회복지법인 시설 명심원과 예원이 투명성과 인권감시를 보장키 위한 공익이사(외부추천이사) 파견을 거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역 장애인 차별을 철폐코자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진보정당, 장애인 단체가 함께 만든 연대체인 인천장애인차별연대는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법인들은 외부추천이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즉각 정관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23일간 노숙농성을 통해 명심원, 예원 두 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연대와 시설인권유린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시는 두 시설에 공익이사(외부추천 이사) 2명을 파견해 운영의 투명성과 인권감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외부추천 이사 파견은 두 시설의 거부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시 외부추천이사를 반드시 파견하겠다고 약속을 변경했으나 인천지역 내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외부추천이사 선임을 회피코자 지난해 이미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를 7인으로 늘리고 이 자리에 내부이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이 시행돼도 현재 새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2년)가 끝날 때 까지는 외부추천이사를 파견할 수 없게 됐다”며 “인천시가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에게 정관을 재개정해 법 시행과 함께 외부추천이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으나 법인대표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외부추천이사 선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