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민간로펌 대비 13%가량 높은 승소율과 함께 입법 지원, 중재사건 대리, 국제업무 능력 등의 비교우위에도 소속 변호사의 인력충원을 제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정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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