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힌 택시공청회

2013.02.28 21:29:13 22면

정부 거센 항의·갈등 속 강행
지원법 소개… 참석자들 반발

 

일명 ‘택시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택시 정책 공청회가 택시기사들의 거센 항의에도 결국 강행 개최됐다.

28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는 행사 시작 전부터 갈등을 빚었다.

전국의 택시 종사자 수백명은 사회자가 공청회 개최를 선언하자 “택시기사들의 참가를 막으며 무슨 공청회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주최측의 행사 강행에 일제히 함성과 “택시지원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공청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체 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소개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택시 과잉공급 해소, 요금 인상, 종사자 소득증대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참석자들은 정부안이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제한, 운수종사자 연령 제한 등 개인택시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택시지원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재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택시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는 택시업계의 집단 항의로 무산됐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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