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하진, 한부모가족 자녀 병역의무 형평성 조정

2013.03.10 20:43:19 4면
크게보기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취학중인 군복무기간을 2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병역의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헌법상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의무군복무 대상자의 ‘아동’ 연령에 대해 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도록 2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함으로써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노권영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LOGO

창닫기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