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폭발사고 피해 주민들 속탄다

2013.03.31 22:05:02 8면

범죄 판명 구상권 청구… 피의자 큰 금액 감당 어려워
정부지원 안돼… 성금 등 지자체 해결 대책마련 시급

<속보>하남시 덕풍동 3층짜리 상가주택 건물 1층에서 지난달 24일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본보 3월25일 23면 보도)한 가운데,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는 화재 사고가 아니고 폭발사고여서 화재보험을 든 가입자도 보험혜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경찰의 수사결과 사고 원인에 따라 주민들의 보상문제가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의 상황을 놓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보상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사고원인이 천재지변으로 결과가 나오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중인 부모(43·여)씨가 고의로 폭발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들이 부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액이 커 전세를 살고 있는 부씨가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감당키는 어렵다는게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남시가 집계한 피해규모는 주택피해 120채, 주민 부상 6명, 자동차 유리창 파손 10대 등이다.

이번 사고는 정부의 재난지역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 성금 등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길이 유일한 보상방안이 될 수 있다.

하남시는 강원도처럼 가스폭발 등의 사고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직까지 없다.

강원도 삼척시는 지난해 삼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줬다. 경북 포항시는 사고규모가 커 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역시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하남 가스폭발의 경우는 재난지역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경기도 등 자치단체가 정한 지원조례도 없어 사실상 피해주민들은 자력으로 복구를 해야 할 형편이다.

주민 최모(45)씨는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주택 보수비용도 꽤 나올텐 데 보험·보상이 없다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복구 성금을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중순쯤 나올 국과수 감정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부인하고 있는 부씨의 범죄여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애매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국과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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