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 등은 8일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권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권 전 장관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책정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데 대해 의회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는 고양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법원의 화해판결을 받았음에도 이후 2차례나 통행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의 사업추진 방법과 서비스 공급주체에 따라 다른 통행료를 지불하는 현 상황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 부재에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를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