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신설校 학생수 예측 정교화

2013.04.21 22:01:25 22면

산출방식 개선 ‘과밀·과소’ 해결… 2016년부터 적용

신설학교의 학생수용예측이 더 정밀해져 택지개발지구 내 신설교의 과밀·과소학교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적정규모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학교설립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학생발생률 산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학교를 신설하기에 앞서 작성하는 학생수용계획을 해당 지역에서 3∼5년 전 산출한 학생발생률을 토대로 수립해왔다.

그러나 학생발생률이 낮은 임대주택이나 연도별 감소추세 등 예외변수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일부 택지개발 지구의 신설학교의 예측 학생 수가 잘못되는 문제가 되풀이됐다.

실제 수원지역 평균 학생발생률은 26∼30%로 조사되고 있지만 광교신도시 내 일부 학군의 학생발생률은 50%를 육박한다.

이에 따라 신풍초는 개교와 동시에 1천340여명이 몰렸으며 48학급으로 인가받은 산의초 역시 1년 만에 44학급이 편성됐다.

결국 이들 학군 내 입주가 아직 끝나지 않아 ‘콩나물 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특성별 학생발생률 산출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 내 학생분포가 비교적 균일한 시·군은 학생발생률을 1년마다 조사해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일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사업 등이 빈번해 예측이 어려운 지역은 이미 완료된 개발사업 중 규모나 성격이 비슷한 지역의 학생발생률을 전수조사해 수용계획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지자체에 도움을 받아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평형 별 평균 취학아동과 학생 수까지 수용계획 자료로 활용해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을 만들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학생발생률의 정확도를 높여 과밀, 과소학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개선된 산출방식은 오는 2016년 신설하는 학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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