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대 해법찾기

2013.05.22 21:19:36 11면

인발연, 내일 각계 전문가와 ‘인천재정포럼’ 개최

인천발전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인천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인천재정포럼’을 개최한다.

인천시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김재영 공동대표(인천대 교수)의 주재로 지방재정 전문가인 포럼위원들과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각종 현안 및 대안들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지방재정의 실태 및 현주소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연계시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적 재정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방세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두번째 발제자인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경기침체로 국세 및 지방세가 동시에 느린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각종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새 정부의 공약은 결국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재정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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