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껴쓰고, 얻어쓰고, 벌어쓰자

2013.05.27 21:57:21 11면

市, 재정위기 극복 3원칙 추진
세수 격감 불구 대규모 투자 등 지방재정 위기 문제점 꼽아

‘아껴쓰고, 얻어쓰고, 벌어쓰자’

인천시의 재정위기 대책 발표 1년이 된 27일 ‘재정난은 여전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대해 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내건 3대 원칙이다.

시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사회복지비 등 지방재정 운영상의 경직성, 부동산 경기에만 의존한 지방세수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AG경기장 건설, 도시축전, 월미은하레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그동안 세수 격감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여온 점도 들었다.

시는 자산처분으로 수입확대, 세출 구조조정, 지방세·세외수입 강화 등 3대 원칙 시행으로 내년 말까지 1조9천억∼2조3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부족재원 중 현재 2조994억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송도 6·8공구 매각(8천100억원), 터미널 부지 매각(9천억원), 예산절감(1천억원), 도시철도 완공시기 조정 등이다.

시는 또 사회간접자본·행사비·경상비를 줄여서 교육·복지·일자리에 투자할 방침이다. 당초 2조5천억원이던 2014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지난 1년간 8천354억원을 절감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법개정과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개발도 방법 중 하나다.

작년에는 1조6천167억원의 국고보조금과 3천218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얻어냈다.

리스·렌트 차량 등록을 인천에 유치해 지난해 885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시는 올해에는 1천억원 정도 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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