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관심집중’

2013.06.02 22:26:36 9면

새누리- 고구려 대장간마을 조사 민주당에 요구
민주- 감사원 市 상대 고강도 조사… 수용 못해

고구려대장간 마을 이축허가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놓고 구리시의회 여·야 합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행정사무조사가 지역정치권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앞서 시의회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직원 징계로 이어져 논란을 빚었던 고구려대장간마을 건축물 이축허가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민주당 측에 요구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오는 4일 임시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구성안 및 계획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공직기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이미 이해 당사자 및 S팀장과 Y팀장 등 3~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 제233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행정사무조사 구성 및 계획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측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구리시를 상대로 이축허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중인데다, 공직기강 특별조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감사원의 조사, 사법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벌이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이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될 경우 예산심의 보이콧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희섭 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는 지난달 의원연수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증인채택 등 세부 내용만 조정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석윤 구리시의회의장은 “행정사무조사 성립 가능성 등 합리적인 절차와 진행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의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정가는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여·야 합의에 따른 성사여부 등이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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