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SH와 달리 돈벌이 급급

2013.06.04 22:07:41 22면

월세장사 공공임대 vs 주거안정 장기전세
LH 공공임대, 억대 보증금·10년간 월세 수천만원
SH 시프트, 무주택자 월 임대료 없이 20년 거주

<속보> LH가 수원 광교지구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둘러싼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 5월28·29·31·6월 3일자 1·22면 보도) 광역지자체 산하인 서울 SH공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년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입주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돈벌이 월 임대사업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커지고 있다.

4일 SH공사와 LH에 따르면 서울시 SH공사는 주택투기 및 과열된 재건축·재개발을 현상을 안정시키고 ‘임대주택이 좁고 살기 불편한 곳이 아닌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주택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무주택서민들의 임대료 납부부담을 줄이고자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20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SH공사가 진행중인 장기전세주택은 84㎡형 임대주택의 경우 강남구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보증금 1억5천~2억여원이면 입주가 가능해 20년간 걱정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반면 LH가 수원광교지역에 공급하는 84㎡형 10년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9천600~1억600만원에 월 7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전환보증금을 통해 5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해도 매월 30여만원의 임대료는 10년간 꼬박 납부해야만 거주할 수 있다.

결국 입주자들은 억대의 보증금 외에도 10년간 최하 수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해 LH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은 입주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허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광교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전모(39)씨는 “말이 10년 장기임대지 국민의 공기업이라는 LH가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월세 장사를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며 “10여년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임대료를 내라며 생색내는 LH의 주거복지사업은 허구이자 서민에 대한 또 다른 갑의 횡포 그 자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가 장기전세주택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관련 손실부분 등도 원인이지만 2009~2018년까지 계획된 보금자리주택 사업 우선 시행 등의 이유도 있다”며 “향후에도 장기전세주택 시행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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