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불용율 전국 최저

2013.06.18 21:22:03 10면

교육위, 2012 회계연도 교육비회계 결산안 심사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09회 정례회에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4일 간에 걸쳐 공공도서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2012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순세계잉여금 18억4천884만8천690원, 불용율은 예산 현액 대비 1.12%로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평가됐다.

반면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전년대비 각각 328%, 55.5% 증가하고 예산전용도 전년대비 136% 증가한 것은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못해 집행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지적됐다.

심사를 통해 교육위원들은 시설비 집행 잔액을 정상적 절차 없이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를 당초 지원학교와 상이하게 지원하는 등 당초 편성한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각 기관별·사업별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할 예산절감이 각 기관에 일률적 절감비율을 적용함으로써 필수적인 사업이나 교육사업까지 축소된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 김영태 교육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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