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위장전입 기승… 뾰족한 대책은 없어

2013.06.25 21:21:56 22면

한 초교는 34% 달하기도

경기도내 일부 혁신학교가 위장전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위장전입 논란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결과, A초교의 경우 전체 재학생 123명 가운데 34%인 42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또 B초교는 전교생 1천572명 중 20명, C초교는 1천577명 중 10명이 위장전입 학생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96개 초등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교육당국은 A, B, C 3개교를 포함해 위장전입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7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안팎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많은 학교가 이를 초과한 것은 물론 일부 학교는 34명을 넘긴 상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시정 권고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없다”며 “다만 동사무소와 학교가 현장조사를 통해 사전에 혁신학교로 전학을 위해 주소만 옮긴 것인지 확인하는 등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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