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범죄예방에 필수적 역할”

2013.07.14 21:52:56 14면

24시간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관심
농가 투입 등 제도활용 확대 필요성 강조

■ 고양보호관찰소, 관찰제도 설명회

고양보호관찰소가 지난 12일 ‘고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김현채 형사1부장 검사, 백용하 형사3부장검사 등 8명의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전자감독 위치추적 등 보호관찰소의 운영현황 등을 설명 받고 보호관찰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설명회에 이어 부착 명령 청구의 당사자인 검사들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 등의 위치를 GPS 시스템과 전자발찌 등 부착장치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관련,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실태와 제도의 효과성 등에 대해 대상자를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 고령농가나 주거환경 개선 등에 투입해 직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영상을 본 보호관찰제도 활용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보호관찰이라는 업무가 이제는 형사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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