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파행’

2013.07.15 22:00:52 8면

대장간마을 이축 핵심 증인들 출석 안해
건축주 등 대기불구 개최 하자마자 정회

<속보>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당초 계획된 조사 일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시의회 특별위원회는 15일 예정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채 파행 운영됐다.

시의회는 당초 여·야 합의로 고구려대장간 마을 이축허가 행정사무조사를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출석대상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본보 2013년 7월 15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시의회가 이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이날 계획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건축주 및 공무원들이 1시간 이상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되돌아 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시간을 넘겨 김희섭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로 회의를 시작했으나, 곧 바로 진화자 시의원이 시장 불출석을 이유로 정회를 요청해 더 이상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 시의원들이 사실상 “시장이 출석하지 않는 행정사무조사가 의미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당초 불출석을 통보한 박영순 시장과 김태한 전 부시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을 상대로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용호·진화자 시의원은 “박 시장이 빠진 상태의 행정사무조사는 의미 없는 것”이라며 시장 출석을 요구한데 이어, 민주당 민경자 시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도 된다”며 행정사무조사 보이콧 의사를 강하게 내비쳐 예정된 행정사무조사가 난항을 겪었다.

상황이 돌변하자 결국 여·야는 긴급회의를 거쳐 정회를 하는 대신 시장 출석을 종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함께 증인들이 대기하다가 돌아가는 등 의회의 파행운영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행정사무조사가 목전에 중단된데 대해 건축주 A씨의 대리인 B씨는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장난하는 거냐”며 파행운영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밖에도 C동장 등 조사장에 출석했던 시측 공무원 9명이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불만을 토로하며 소속부서로 복귀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애당초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무리하게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스스로 파행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증인들을 대거 출석시켜 놓고 당일 조사를 중단한 것은 의회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처사로, 불출석이 예상된 만큼 사전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비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위를 통해 건축허가 잘못을 규명하고 징계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계획이었다”면서 “내일(16일)까지 기다려보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후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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