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은 법치 파괴 국기문란”

2013.07.22 22:12:41 22면

아주대 교수 82명 시국선언

아주대 교수 82명은 22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정원이 벌인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의 문제가 정파적 입장이나 이념의 잣대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1987년 민주화 헌법 이래 26년간 이뤄온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법치의 근간을 파괴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적정한 권한 행사를 통해 관련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정원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위원회의 소소한 시비를 거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회가 국정원의 국헌문란행위를 은폐하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적정한 조치가 지체되면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뒤를 잇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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