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역량 맞춘 차등분권 필요”

2013.08.12 21:39:52 2면

수원·창원·성남 등 5개시
100만 클럽 최종 보고회

수원과 창원, 성남, 고양, 용인 등 5개 시는 13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창원에서 공동 개최한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 간담회를 통해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공동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최종보고회는 염태영 수원시장,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의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을 맡은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결과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허 연구위원은 “수원, 창원 등 100만이 넘는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주요 원인은 획일적 분권 제도에 따른 것”이라며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적합한 차등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자치구 없는 광역시’ 모델인 ‘직통시’나 기초자치단체이면서 상당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특례시’ 모델 추가로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 지위 부여가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5개 시는 100만 대도시 특례의 당위성과 자치분권 모델이 담긴 용역성과물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에 전달하고, 조기 입법화를 위한 관계기관 설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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