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법 비교·해결점 모색

2013.08.26 20:56:29 9면

IOM이민정책硏 심포지엄
8개월간 연구 정보 공유

IOM이민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메트로폴리스 아시아와 협력해 대한민국 결혼이주자의 주요 출신국의 국제결혼 관련법 및 제도를 상호 비교하고 연구, 정책 중심의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8일 고양시에 소재한 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출신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각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결혼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인도주의적 갈등 이전에 출신국과 수민국의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상호 불일치라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은 결혼이주자 모국의 가족법, 결혼법, 이혼법, 상속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용국과 출신국 양측에서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이슈들을 다루는 8개월 간의 조사와 연구를 중심으로 무엇보다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본격적인 논의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차 외국인 정책에 부족했으나 2차 외국인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상호적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일방적이었던 실태조사의 범주를 넘어 상호적인 정책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지전문가, 전문법조인과 정책자들이 함께 한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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