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챙긴 복지시설장 무더기 적발

2013.09.25 22:30:28 22면

경기청 특별단속 101명 입건… 어린이집 비리 최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1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44건 관련자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사건을 보면 어린이집 관련 39건, 노인복지시설 4건, 장애인복지시설 1건 등으로, 어린이집 비리가 주를 이뤘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 3건, 기타 9건 등이었다.

안산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는 시설장 A씨는 2009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관할 구청에 허위등록해 근무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2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

보육교사 20명은 A씨에게 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함께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시설장들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보조금이 제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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