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위해 예산 ‘칼질’… 사업 줄줄이 ‘삐걱’

2013.10.07 21:57:49 22면

도교육청 11~12월분 다른 사업비로 충당 ‘고육지책’
“올해 道 전출금 60% 지연 재정 압박 가중 큰 원인”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교육·보육 지원사업비 마련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줄이 줄여 곳곳에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재정운영 어려움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차액 등 경기도가 줘야 할 예산을 제때 전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확보하지 못한 11∼12월분 누리과정 지원 예산 1천203억원을 올해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다른 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용처리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내년 회계연도 등에 다시 추진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누리과정 지원을 중단하지 않기 위한 도교육청의 고육지책”이라며 “다른 교육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하루 빨리 각종 전출금을 도교육청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4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1천700억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이미 한차례 각종 교육사업비 900억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도로부터 받아야 할 지난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과 201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차액 957억원을 당시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한 뒤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할 2조3천506억원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59.4%(1조3천966억원)를 받지 못해 재정압박이 가중될 위기라는 주장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부담할 올해분 학교용지매입비 2천653억원도 지금까지 10%가 조금 넘는 300억원만 받은 상태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업을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각종 교육사업 차질로 인한 학생 피해를 막는 길은 경기도가 각종 전출금을 서둘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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