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무허가 건물 3년 내 해소

2013.10.09 21:45:31 22면

도교육청, 104개교 188동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16년 말까지 도내 각급 학교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대부분 없앨 계획이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조사 결과 도내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은 104개교 188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건물은 국·사유지 점유,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 내 시설, 행정절차 미이행 시설, 비무장지대 내 시설 등으로 55개 초등학교에 84동, 23개 중학교에 33동, 25개 고교에 64동, 1개 특수학교에 7동 등이다.

비무장지대 내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등본 소실로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대성동초등학교 내 4개 건물이다.

각 무허가 건물의 용도는 교실건물 20여동 외에 체육관과 사택, 합숙소, 창고, 쓰레기수거장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무허가 건물 중 지금까지 22개교 23동(12.2%)을 해소했고 연말까지 모두 48개교 63동(33.5%)을 없앨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소된 무허가 건물은 행정절차 미이행 건축물이 16동, 관계기관 협의 후 해소가 2동, 철거가 5동이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49개교 80개 무허가 건물을 추가로 해결할 예정이다.

나머지 무허가 건물 43동은 현실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비무장지대 내 무허가 건물, 일부 사립학교 시설물을 제외하고 가급적 2016년 말까지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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