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수립 중인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서와 비판 성명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 말 생산자단체 등이 성명서와 건의문을 통해 사감위 규제의 합리적 절충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특히 세수감소의 직격탄을 맞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감위 2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세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마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로 납부한 총액은 1조976억원이었으나 사감위의 계획대로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2018년에는 6천168억원으로 예상돼 5천여억원이 감소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6일 사감위의 합법산업 규제정책을 불법도박 근절 대책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전자카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사감위 등 정부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여인국 과천시장도 최근 세입예산이 지난해 827억원에서 2018년 364억원으로 463억원 감소돼 시 재정이 파탄에 이른다며 안전행정부, 사감위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영천시의회 역시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민을 불법도박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합법사행산업을 합리적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불법도박 근절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무조정실과 사감위에 제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42개 농축산단체가 모인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와 141개 축협으로 구성된 전국축협운영협의회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재원의 감소를 우려, 사감위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이들 단체는 “사감위 규제로 불법도박이 75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불법도박 확산에 따른 기금출연과 농어촌지원금 축소는 FTA로 위기에 처한 농축산 산업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마사회 등 사행산업 사업자들도 전자카드제 시행 시 예상되는 매출 감소와 불법도박 확산 등 부작용에 대한 영향 분석과 별다른 보완 대책 없이 전자카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불법도박시장만 커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