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근절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민수(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추정한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연간 최대 33조4천624억원이고, 세금포탈 규모도 1조7천84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불법경마사이트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503개소에서 2012년 650개소, 올해 9월 기준 572건”이라며 “불법사설경마는 도박 중독의 심화, 조세포탈 등의 부작용이 많아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도 “사설경마가 구매상한선이 없고 미적중액 20% 지급, 구매 편리성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라며 “수도권이 80%를 차지해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의 근절책으로 “범정부적 단속기구 설치 운영, 불법사행산업 단속의 범죄성격을 민생경제침해사법으로 규정,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포상금 지급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