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실시협약이 인천도시기본계획은 무시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선택적으로 반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은 24일 “경쟁방지 조항이 삽입돼 2005년 5월 체결된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이 수요발생요인의 하나로, 당시 인천도시기본계획에조차 포함돼 있지 않았던 용유무의 개발계획을 반영해 추정한 통행량을 협약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러나 제3연륙교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만을 놓고 보더라도 통행량 수요발생요인이 될 수 있는 용유무의 개발계획은 협약에 반영하면서 경쟁노선이 될 수 있는 제3연륙교는 배제하는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3연륙교는 1991년 이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돼 왔을 뿐만 아니라 2003년 8월 당시 재정경제부에 의해 수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던 사업으로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제3연륙교가 계획대로 실행되리라는 점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인천대교 통행량 추정용역을 맡았던 ‘URS Greiner Woodward Clyde社’가 인천도시기본계획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조차 반영돼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용유무의 개발계획은 2008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돼 2010년 5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반면, 제3연륙교 계획은 1991년과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이어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