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초학력 미달 ‘최상위권’… 관련 예산은 줄여

2013.10.30 23:27:00 22면

도교육청 2010년부터 시행한 책임지도제 예산 급감
인턴교사·도우미강사 폐지… 내년 22억원 편성 그쳐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상위권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기초학력 책임지도 예산을 매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줄이고자 2010년부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시행 중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을 위해 도교육청은 2010년 45억7천만원, 2011년 131억3천만원, 지난해 1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했다.

그러나 올해는 28억2천여만원으로 대폭 줄인 데 이어 내년 본예산에는 이보다 더 적은 22억만을 편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이 사업의 하나로 운영하던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기초학습 도우미강사 제도도 올해부터 폐지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기초학습 도우미강사는 2011년 923명, 지난해 620여명 채용해 운영했다.

그러나 도내 초·중·고교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교육부 주관 전국 초·중·고교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학교급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이 0.9%, 중학교 3학년이 3.9%, 고교 2학년이 4.7%였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초교는 여섯 번째, 중학교는 다섯 번째, 고교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 전년도인 2011년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중학교 3학년만 0.2%포인트 감소했을 뿐 초교 6학년과 고교 2학년은 변화가 없었다.

이같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이 준 것은 교육부 지원예산 90억원과 인턴교사 등의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관련 예산은 큰 차이가 없다”며 “인턴교사 등이 담당해 온 기초학력미달 학생 학습지도 등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 지도를 교사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사업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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