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책실명제 활성화

2013.11.03 22:17:20 8면

추사박물관 건립 등 20여개 현안
정책내용 등 기록 신뢰 제고 기대

과천시가 책임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정책내용을 기록, 관리해 시정에 대한 신뢰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으로, 주민제안으로 실시되는 정책,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사업 및 용역사업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추사박물관 건립, 시립 공원마을 어린이집,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20여개 주요 시정현안이다.

이 사업은 이달 중 과천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되며, 시에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 실명제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도 함께 추진된다.

권영구 기획감사실장은 “대상 사업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개하겠다”며 “이번 정책실명제가 시민들의 알권리와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와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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