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영유아 보육법 개정 건의

2013.11.10 22:15:36 2면

전국시도지사協 임원 국회 방문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 여야 대표 등 당직자를 만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에 대해 건의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방문은 회장 박맹우 울산시장, 부회장 송영길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감사 유한식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임원단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방문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비 비율을 현재 50%(서울 20%)에서 80%(서울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비비율을 10% 하향 조정해 70%(서울 40%)로 수정 의결, 법사위로 송부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올해분 5%를 포함한 총 16%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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