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활·보험금 수령 어려워… 금감원에 민원 넣자 해결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6일 만에 재편성하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5일 명퇴 예산을 반영한 내년도 본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 변경은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지 6일 만이다.

김 교육감은 간부회의 지시에 앞서 미국과 브라질에서의 초청강연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4일 저녁에도 명예퇴직 예산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 예산담당 부서에 명퇴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평생 교단에 몸바쳐 온 교사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막는 것은 교원 사기 저하와 신규 교사의 임용 계획까지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원 명퇴 담당부서는 내년 명퇴 수당 지급을 위해 올해보다 다소 준 521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부족으로 교직원 급여도 부족하게 편성한 상황에서 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며 명퇴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그동안 건강 등 개인 문제로 명예퇴직을 준비해 온 교사들은 물론 교원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