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갑작스런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축소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축소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변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면 삼성~동탄 급행철도의 LH 부담금 대폭 축소, 환승시설 준공 연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완료시기 연기, 국지도82호선 확장 제외 등이다.

채 시장은 LH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짧게는 3년 길게는 6~7년씩 연기되는 교통시설 완공과 분양 시 약속했던 전철 및 도로 확장 등의 일방적 취소로 동탄2신도시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용재원이 1천300여억원밖에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공공시설과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 보육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유통업무시설 등의 부지 매입과 건축 의무를 지자체에 전가시켜 재정파탄과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도 요구했다.

그는 또 “개발이익은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챙겨가면서 공공편익시설 설치의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정부의 숨통을 또 한번 조이는 잘못된 법률”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탄1신도시의 경우 LH에서 개발이익금 중 2천200억원을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했으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동탄2신도시의 공공시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화성시는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공공시설의 건축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LH가 당초 ‘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는 신도시’라는 분양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입주민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