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40여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대표는 최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감위가 25일 제3기 위원 워크숍을 통해 전자카드 전면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 축소 등 경마산업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감위 발족 이후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시장이 지난해엔 75조원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규제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경륜, 스포츠토토 등 5개 업종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복권은 매출총량을 어겨가며 13.5~72.8%까지 성장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경마는 집중적인 규제를 당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려 불법도박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시 설립근거에 위배되므로 사감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