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정국 속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새해 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예산·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현격해 남은 정기국회 일정 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정부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키로 했다. 다음달 16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는 여야 이견으로 논의조차 못하거나 개의 자체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보건복지위는 야당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 개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정보위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심의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1시간 만에 정회돼 내년 예산 심의는 착수조차 못했다.

물리적으로는 연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예산 심사에 대한 여야의 지향점과 기준도 크게 달라 의견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 고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예산과 정쟁이 분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사가 우여곡절과 파행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반드시 연내에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준예산 사태가 절대 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일단 연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가동해 치열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재벌 특혜와 민생 보호의 치열한 전선을 펼쳐 국민의 힘으로 진짜 민생과 민주 회복, 민생 보호의 승리를 이루는 국회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예산안과 특검 도입 연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는 양상이어서 ‘연내 예산안 처리’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